강릉 관광개발공사, 춘천도시공사 등

시사투데이 노유진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2015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우려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경영진단 대상기관은 3년간 당기 순손실 발생, 전년대비 영업수입 감소, 인력, 조직관리 비효율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강릉 관광개발공사, 춘천도시공사 등 7개 지방공기업을 선정했다.

경영진단은 7개반 29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에서 실시하게 되며 안전관리 시스템, 조직·인력·재무관리의 적정성, 사업수지 개선 등에 대해 정밀진단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안전사고·경영성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점,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경영진단반에서 제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해당 지방공기업의 사업구조 조정, 조직 개편 등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 기관장에게 시달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그간 경영진단은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14개 기관에 대해 경영개선 명령을 시달했다. 7개의 공사·공단을 통합하고 경영개선 여지가 없는 4개 기관 청산했고 174의 조직과 1,088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특히 지방공기업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6개 기관에 대해 청산명령을 시달해 4개 기관은 청산을 완료했고 2개 기관은 현재 청산을 진행 중에 있다.

이상길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경영진단은 그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인력감축과 기관의 존립이 결정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해당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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