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참석 "지방분권공화국 선언…국세와 지방세비율 장기적으로 6:4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지 어느덧 22년이 됐다"며 "성년의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뤘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하니, 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해 힘쓰고 그 혜택이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정치 영역에서의 성장도 괄목할 만 하다. 지방선거를 통해 발굴된 지역 정치지도자들이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그속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광역단체장도 나오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중앙집권적 정치 풍토를 개선하고 정당민주화를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 때 여야 각 정당에서 여러 자치단체장 출신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그만큼 지방의 정치역량이 성장했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며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며 "새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며 "국가 기능의 과감한 지방 이양에 나서겠다. 다음해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6대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다"며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네 달 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린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만들 것"이라며 "이 자리에 계신 시도지사와 자치단체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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