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시설 급증 문제점 개선 대책 마련 산림청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최근 산지 내 태양광시설 급증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청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산지(山地)의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면적이 넓고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돼 있는 점을 악용해 태양광 설치에 대한 허가면적과 건수가 전국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

허가면적(ha)은 2012년 22건에서 2014년 175건, 2016년 528건, 지난해 9월 681건으로 늘었다. 지역별 면적비율은 경북 22%, 전남 22%, 강원 15%, 충남 13%, 전북 11% 등으로 높다.

현재는 태양광 설치허가를 얻으면 산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부담금도 전액면제 되고 있다.

태양광 설치업자들이 전국 곳곳에 광고판과 현수막을 내걸고 개발 이후 지가상승,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으로 산주를 유혹해 태양광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투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부지에 자라고 있던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상반기 내에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태양광 설치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일시사용허가 제도로 전환을 검토하는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투기자본 유입을 방지해 전국의 땅값 상승을 막고 산림파괴와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입지기준을 마련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