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방진석

| 2018-12-11 11:09:57

통일부 이미지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통일부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정례회의를 12일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부 차관 주재로 개최할 예정이다.

동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9월 광역시도 담당 실·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해 연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가 공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을 질서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이 지자체의 수요에 맞추어 특색 있게 추진되고 남북관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간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해 자체적으로 선정한 중점 추진사업에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 현 여건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 방안도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시간도 갖는다.

지자체 사업이 특정 분야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고 교류협력 사업 범위와 대상도 가능 범위 내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대책도 강구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유무형의 지원 대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은 관계부처 간 협의 완료 후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사업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강화 등을 통해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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