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보호 장치 강화 정책 등 12개 안건 제안 제6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5월 22일 울산에서 총회를 열고, 학생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정책 등 12개 안건을 제안했다.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관련 유예 고시 단축안, 체육교구 유해물질 대책 마련 촉구안, 전기통신사업자 처벌 조항 신설안, 학교용지 확보안 등 학생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학생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제안한 것에 큰 의미를 뒀다.

또한 학교시설의 국유지 무상사용 조속 입법 촉구, 재해 재난 등 시급한 사안 발생시 예비비 사용 가능토록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명칭 변경과 위원에 교육감 추천 2인을 둘수있게 요구하고 모든 기록물을 공공 기록물화하여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교육자치와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들도 제안했다.

한편 협의회는 총회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해 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학부모, 교원단체, 교원노조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했다. 특히 전교조가 교육 개혁을 견인한 역할을 강조하며, ILO의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승환 회장은 “따뜻한 가정의 달을 맞아 협의회가 학생들의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한 것에 의미를 둔다”며 “정부는 작은 사안이지만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의 중간 평가를 앞두고 교육개혁 정책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며, 전교조 문제의 해결에도 전향적이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총회는 2019년 7월 11일(목)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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