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정부가 지난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1,212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83건을 적발해 이 중 9건을 수사의뢰 했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실시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채용비위는 83건으로 2018년 182건, 2017년 338건에 비해 각각 54.4%, 7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3건 가운데 9건은 수사의뢰, 74건은 징계요구 중이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과 정규직과 관련된 비위는 각각 75건, 8건이었다. 그 외 채용과정의 규정적용 단순 오류, 경미한 절차위반 등 업무 부주의 사항 1,887건도 지적됐다.

적발된 채용비위 연루자는 현직 148명, 임원 7명, 직원 141명으로 공정한 수사와 징계처분을 위해 임원, 인사·감사 담당자의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와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비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합격자 8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와 기관별 징계 결과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채용비위 피해자 122명은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신속한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위탁채용 계약은 2017년 367건에서 지난해 3,088건으로 2017년 대비 2,721건(74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대행업체 역시 2017년 55개소에서 지난해 151개소로 96개소(174.5%)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채용대행업체의 부실한 서류심사, 채점오류, 기출문제 중복 사용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위탁채용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연내 강구하기로 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채용실태 전수조사가 시작된 2017년보다 상당부분 개선된 결과다”며 “국민이 만족할 수준까지 채용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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