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강조"

윤용

| 2020-12-03 17:16:52

법무부 징계위원회 10일로 연기…"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 기할 예정"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대통령이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심의하게 될 징계위원회 개최 날짜를 당초 예정됐던 4일에서 10일로 연기했다.

아울러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의 징계위 심의와 관련하여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2월 10일 목요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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