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학생 복합 생활공간(인천 명신여고)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 51개교에 우선 도입해 운영 중이다.

교육부 측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진로와 연계한 과목 다양화, 소인수 담임제 등 학급 운영 변화,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 학점제형 공간 조성 등의 변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학점제에서 학생은 학교가 짜주는 획일적인 시간표가 아니라 희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게 된다. 학급 기반의 담임제 운영도 소인수 학생 중심으로 변화된다. 지금까지는 학교 유형에 따라 교육과정이 달랐지만 앞으로 일반계고에서도 학생이 원할 경우 특목고 수준의 심화·전문 과목, 직업계열의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은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학생들이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임교육도 강화된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절반 이상인 51.7%에서 국어‧영어‧수학을 중심으로 최소 성취수준 지도 실시, 기초학력 향상‧진로상담‧학습동기 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교실 중심의 획일적인 학교 공간은 가변형 교실‧온라인 학습실‧토의토론실‧홈베이스 등으로 조성된다. 홈베이스는 학생들이 선택과목 이동 수업을 할 때 쉬는 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교과서, 준비물 등을 교체할 수 있게 조성한 공간이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고등학교의 수업·학사운영이 기존 ‘단위’에서 ‘학점’ 으로 전환되고 학습량 적정화와 학사 운영 유연성 제고를 위해 졸업기준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학생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과목구조도 개편된다. 그동안 주로 특목고에서 개설한 전문교과Ⅰ을 보통교과로 편제하고 선택과목을 일반·융합·진로과목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학사 운영은 학점 이수를 기반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각 학년 과정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나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학점 기반의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학생이 과목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 보충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했다. 보충이수는 별도 과제 수행, 보충 과정 제공 등 본 과목의 내용이나 수업량을 축소해 수강하는 방식이다.

2019학년도부터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2025학년도부터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한다. 이는 석차등급제에서는 수강 인원 수에 따라 내신등급의 유불리가 발생해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적은 경우 수강을 기피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이 왜곡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성적 산출은 공통과목의 경우 성취도 'A,B,C,D,E,I', 석차등급으로 병기된다. ​미이수 과목에 통상 F학점을 부여하나 단어의 의미인 페일(Fail)를 고려해 'I(Incomplete)' 사용한다. ​선택과목(일반/융합/진로)은 성취도(A,B,C,D,E,I)로 표기된다. 다만 ‘체육‧예술’은 성취도 3단계 외 모두 미산출, ‘교양’은 P(이수) 외 모두 미산출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산출한다.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학교 공간 등 지원체제도 마련한다. 우선 단일 표시과목 중심의 교원 양성, 자격 및 배치 등을 개선해 교원들의 다과목 지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희소 분야 등의 교원이 시급히 필요할 경우 교원자격 표시과목을 수시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현직교원의 복수전공·부전공 활성화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교육지원청에 교과 순회교사 122명을 배치해 학교에 담당교사가 없어도 순회교사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개설 과목 증가, 학업설계 지원, 미이수 지도 등 학점제로 인한 교원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도 내년까지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는 산업사회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교육개혁을 위해 2022 교육과정 개정, 미래형 대입, 고교체제 개편 등 2025년까지 고등학교 교육 대전환의 토대를 단단히 세워 가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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