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의 상위교육과정 출제 금지,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교육을 위해 지정 설립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지만 그동안 입학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법제화된다. 또한 영재학교의 장은 매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해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한다.

이를 토대로 영재학교 학교장에게 입학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교육청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은 영재학교가 학생 선발 단계부터 설립 취지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며 “영재학교가 미래 사회의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