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의혹에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며 국수본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결과는 금주 중 나올 예정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 LH,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수만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고 있다.

총리실 측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며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 또는 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다. 국수본은 국토부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며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에게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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