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무주택자·서민·중산층·청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부처 간·당정 간 논의 속도 내달라"
윤용
| 2021-05-04 16:37:06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4일 "5월은 가정의 달"이라며 "5월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 소외된 이웃에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5월에 공휴일과 각종 행사가 많이 있는만큼 접촉과 이동수요가 많을 수 있어 방역상 우려가 크다"고 했다.
홍 대행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 주 감염재생산지수가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어제 확진자수가 488명, 오늘 확진자수가 541명 등으로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594명으로 600명 이하로 줄어든 것은 다행"이라며 "방역상 긴장감은 한 시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어 "이번 주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각별한 경계감 속에 방역대응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가능한 한 단체모임과 단체행사 등을 자제해 주고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대행은 "지난 4월17일부터 도시부 지역의 차량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 도로는 시속 30㎞로 조정한 '안전속도 5030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라며 "부산에서의 시범운영 결과 평균 통행 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은 33.8% 감소하는 등 매우 의미있는 효과가 확인됐다. 동 제도 시행을 계기로 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이 중에서도 특히 보행자 비율이 확 낮추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은 동 제도 안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부동산정책과 관련 "최근 일부 제도보완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특히 무주택자, 서민 중산층,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파급 최소화 및 시장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관련 논의의 신속한 매듭이 필요하다. 부처 간, 당정 간 논의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음주 5월10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만 4년째 되는 날이다. 4주년을 맞아 언론을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문재인 정부의 4년 성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나올 것"이라면서 "정부 스스로도 지난 4년간의 국정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흡했던 점은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며 아울러 앞으로 남은 1년간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등 향후 국정운영의 의지와 고삐를 다시 죄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끝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각 부처에서는 부처별로 지난 4년간의 국정성과 정리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정리해 보고, 특히 국조실, 기재부, 문체부 등은 국정 전반 그리고 경제분야 성과·과제 등에 대해 분석자료를 작성하여 공유토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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