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 수사·조치하라"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했다.

군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사실상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검찰과 유사하게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인데,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전날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가해자 B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아울러 A중사는 지난 3월 충남 서산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후임 여성 부사관 B중사를 회식에 나오라고 강요했고, 회식 후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B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조직적 회유와 은폐 시도에 괴로워하던 A중사는 지난달 21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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