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관세청, 불법 수입품 안전성 집중검사로 통관 막아 최근 6년간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불법·불량 적발률 동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학용품, 태블릿PC 등 ​불법‧불량 수입제품 53만점이 통관단계에서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3월 신학기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53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학기를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학용품, 태블릿PC 등 9개 품목 270건 145만점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을 집중 검사한 결과다.

품목별로는 연필,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이 5만5163점으로 가장 많았고 완구류가 2만1782점, 태블릿PC가 3929점 순이다.

적발 유형을 보면 KC인증 없이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인증미필'이 48건 12만점(2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확인 신고제품과 실제 수입된 제품이 다른 ‘허위표시’ 19건 32만점(60.3%), 제조사·AS 연락처·제조연월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한 ‘제품표시 사항위반’ 10건 8만점(16.3%)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개선 또는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2016년 대비 7.4%p 감소해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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