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사회적 약자 더욱 두텁게 지원···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일에 역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2023년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국민께 알렸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지난 5년 사이에 400조원 이상 증가해 금년말 약 107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순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어 "이에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했다. 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에 대비해 6% 감소한 총 639조원 규모의 나라살림을 마련했다"며 "비록 긴축재정이긴 해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들은 충분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뒷받침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안이 담고 있는 국정운영 방향과 핵심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3년 예산 정부안'을 살펴보면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내놓기로 했다. 주요 항목별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 18.0% ▲사회간접자본(SOC) 10.2% ▲문화·체육·관광 분야 6.5%씩 각각 줄었다.

아울러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놓았던 한시 지원 조치는 종료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돌렸다.

정부는 서민·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더 늘리기로 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000억원 늘린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린다.

민간 주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 대비 투자에도 무게 중심을 뒀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을 비롯해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1조원 투자 ▲원자력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병장 월급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늘리고 0세 아동 양육가구엔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과 관련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하신 이재민들께서 조금이라도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응급 복구를 완료하고, 복구 계획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당부했다.

지난주 수원시 세 모녀에 이어 보육원에서 자란 대학 새내기 청년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두건 발생한 사건들을 언급 "더이상 이와 같은 가슴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관계부처인 복지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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