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7년 만 한도 상향..수출확대·자금조달 안정적 이용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보험 계약체결 한도를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계약 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 가능한 무역보험 규모다. 향후 국회의 의결을 받아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무역보험 규모는 기존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돼 기업들이 수출확대와 자금조달에 무역보험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한도 상향은 2015년 5조원이 늘어난 이후 7년 만에 이뤄진다​.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증가율이 둔화하고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무역적자 확대 등 수출 위기상황에서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상향을 바탕으로 지난달 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고금리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높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수입보험 대상 품목과 한도를 확대해 수입 원부자재 구매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연말까지 총 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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