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까지 진행..지역별 8개 조사반 편성 2022년도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부실 방지를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 사업장, 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자 등 약 500개소를 대상으로 21일부터 11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실태조사를 위해 산업부·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8개 조사반을 편성했다.

조사반은 신재생발전 등 전기사업용, 자가용전기설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또는 대행업체의 인력 관리와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장비보유 현황, 선임자격과 안전관리업무·직무고시 수행 적정성,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검 여부, 검사 적합명령 위반 등이다.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장은 사업등록, 기술인력, 장비보유 등 등록요건을 점검한다. 대행사업자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의 대행업무범위·업무량(가중치) 초과여부, 자격대여, 규정 점검횟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실태조사 결과 단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한 후 일정기간 뒤에 확인할 방침이다. 법령에서 정한 위법 사항은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관리업무 부실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전기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실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는 꼼꼼히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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