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활용정원 시행..각 부처 정원 1%씩 인력 풀로 관리 분야별 증원인력 현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 51개 부처가 쇠퇴하거나 유사 또는 중복되는 조직을 개편해 기능과 인력 재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장기정략국이 미래전략국으로 바뀐다. 재정혁신국은 재정정책국으로, 재정기획심의관은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인재양성, 국가책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전환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정책실, 교육안전정보국이 인재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바뀐다.

행안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데이터과가 신설된다. 그 외 지역발전정책관은 균형발전지원관으로, 지역혁신정책관은 지역기반정책관으로 개편된다.

농림식품부는 식품산업정책실(식품, 유통·소비, 농업생명)이 식량정책실(식량, 축산, 유통·소비)로 단장해 식량안보, 동물복지, 미래성장산업 등을 담당한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도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산업공급망정책관으로, 소재부품장비총괄과는 산업공급망정책과로 개편해 산업공급망 추진체계를 안정화하고 원전 수출기능을 강화한다. 존속기한이 만료된 신통상질서전략실은 폐지되고 원전전략기획관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해 자동차정책관이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개편을 맞는다.

정부는 이번 직제개정을 위해 통합활용정원을 시행해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씩, 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 풀(pool)로 관리한다. 부처별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면 행안부가 해당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한다.

전체 국가공무원 약 75만명 중 현장·민생 분야나 특수 분야 종사 공무원 64만명을 제외한 11만명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즉 전부처 정원의 5%를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해 5년간 1%씩 감축인력을 균등 배분할 계획이다.

국민보호 및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및 가석방 전담인력, 출입국 전자여행허가, 마약사범 직접수사, 지하웹(다크웹) 전담수사, 일본방사능오염수 대응에 274명을 집중 배정했다.

미래대비 분야에는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추진, 탄소중립 등 농업구조전환, 청년취업 지원, 디지털서비스 개방 추진을 위해 61명을 보강한다.

경제활력 분야에는 관광산업 혁신, 지방권 광역철도, 에너지 등 자원안보 및 진해신항 개발 등에 82명을 보강한다.

글로벌 중추국가 및 지방시대 등에서는 경제안보외교 강화, 방산수출 확대‧지원, 국가유공자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등에 33명을 보강한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한다. 자치단체가 불필요하거나 쇠퇴하는 기능을 발굴하고 민생‧안전‧현장서비스 등에 내년 초까지 정원의 1% 이상의 인력을 재배치 추진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토록 관리해 현 수준의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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