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내년 6월말로 연장

정미라

| 2022-12-19 16:12:02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시외버스, 외국인전용 카지노, 택시운송업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내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1년간 지정하는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고용부는 해당 업종들은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규제가 해제되는 와중에도 고용, 산업상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거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 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지정된다.

거제시 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 내 전력사용량은 조선업 생산활동 감소로 인해 2019년 이후 매년 감소했다.

또한 거제시의 지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전년대비 5.31% 이상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전국평균 피보험자수는 3.3% 증가해 지역 일자리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지원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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