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향 발표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인구감소 지역에 더 많이 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향'을 발표하고 예산으로 3,525억원을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국비 지원규모는 지자체별 인구와 발행수요, 판매실적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산정해 왔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로 설정해 왔다. ​

올해는 국비가 필요한 지역에 충분히 배정되고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할인율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비는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율을 10%로 설정하고 이 중 5%를 국비로 지원한다.

일반 자치단체는 코로나 안정화 상황과 지역 주도의 발행 필요성을 고려해 할인율은 7% 이상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이 중 2%를 국비로 지원한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을 고려해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할인율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수요 조사를 거쳐 세부적인 국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2월 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정책방향 개편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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