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자 위한 중소기업 채용 공정성 강화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구직 청년이 채용·면접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행위 등을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 채용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채용일정 및 과정 공지 ▲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 채용서류 반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채용절차법을 2014년 제정해 구직 청년 채용·면접 과정에서의 각종 부당행위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현행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30인 미만 사업장의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자료 요청, 인격모독 등 금지행위가 발생해도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인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건강보험통계 기준 7만4,670개소로 전체 사업장 191만5,756개의 3.9%에 불과했다. 또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구직자의 2차 피해도 우려됐다.

권익위는 청년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채용절차법 금지규정을 확대 적용하도록 고용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법 위반 예방과 공정채용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상습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을 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책제안 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정채용 사각지대를 없애 소규모 업체라는 이유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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