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관리 환경오염 피해 지역..환경부-지자체 통합관리
이윤지
| 2023-04-13 13:11:13
김포시청·대구 동구청·서천군청..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 피해 지역 3개 지자체와 환경오염피해지역 통합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14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곳은 김포시 거물대리, 대구 동구청 안심연료단지, 충남 서천군 옛 장한제련소 3곳이다.
환경부는 2016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 제정으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3개 지역 주민 455명의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오염 피해 3개 지역에 대한 조사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해 왔다. 건강검진 사업 통합추진을 통해 중복검진으로 인한 행정적인 비효율을 해소하고 정보공유와 활용으로 환경오염 피해자 발굴과 지원을 늘릴 수 있게 됐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앞으로도 피해자 발굴, 검진결과 자료 공유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과 국민건강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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