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개최 교육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에 나선 가운데 2개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6월 22일 오후 2시부터 7월 2일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그간 신고 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점검 등을 진행해 2개는 경찰청 수사의뢰, 10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수뢰를 의뢰하는 사안은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경우다.

공정위에 조사 요청건은 학생·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며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해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혐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시도교육청에 이송하되 주요 사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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