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지자체 검사소 183곳 합동점검 검사항목 중 일부 생략해 검사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해 검사하거나 기계·기구를 통해 측정된 값을 조작하는 등 ​부정 또는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6곳이 적발됐다.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3주 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평균 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여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16곳으로 검사항목 일부 생략과 검사 촬영기록 불량 사례가 각각 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장비 불량 3건(17%)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특별점검은 올해 1월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검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이다"며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실태' 도 발표해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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