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제2차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브리핑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보건복지부는 8일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8일 발표했다.

이번 시책에 따라 각 지역은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된다. 특히 공급 제한과 공급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해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신증설 시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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