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2조5천억원 투입..올해 말 최종 확정 생계급여액 인상율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해 109억원 보다 약 12.2% 증가한 122조4538억원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 3천 원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천 개 늘려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만에 월 2~4만원 인상한다.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1대 1 전담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사회복귀·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한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한다.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도 폐지해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또한 영아기 육아가구의 양육 비용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둘째아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1030개에서 2315개 반으로 2배 이상 확충하고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했다. ​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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