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재원 확보 어려운 사업장 융자 지원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가로주택정비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街路)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려면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원 확보가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에서 2017년부터 총 269개 사업에 1조5892억원을 지원해 왔다.

낮은 규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까지 융자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수요 적체가 지속됐다. 그러나 현재 이차보전제도 도입, 9.26 공급대책을 통한 예산 증액 등으로 대기수요를 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지역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해 공공성, 사업규모 등 평가를 거쳐 고득점 사업장에 기금융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소규모 정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지에 기금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 구조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