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사팀 분야별 4개 팀 개편..'저작권 범죄분석실'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한다.

이는 수사역량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팀을 4개로 개편하고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반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최근 저작권 범죄 양상이 점차 해외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하고 있어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는 가상회선(VPN) 우회 기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기술 등을 활용하고 텔레그램과 같은 사적 경로를 통해 은밀하게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원격서버 사용, 차명계좌, 대리수행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의자 검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문체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수사팀을 기획 수사 전담, 국제공조, 국내 범죄, 수사 지원 4개 팀으로 개편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시킨다. 특히 기획수사전담팀은 저작권 범죄 수사·

조사 업무 담당 기간이 평균 6.8년이다. 15년의 저작권 범죄 수사경력을 갖춘 수사팀장과 사이버 수사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5명으로 구성했다.

문체부는 "누누티비 사이트 폐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저작권 경찰과 포렌식 전문가가 합동으로 불법 사이트와 유통경로를 사전에 조사‧분석함으로써 신속하고 밀도 있는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포렌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내 '저작권 범죄분석실'이 운영한된다. 최신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와 증거물 복제‧분석 장비,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하는 등 첨단 범죄 수사를 위한 장비도 확충했다.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저작권 범죄 사이트 사전분석, 문체부와 보호원의 합동 수사전략 수립뿐 아니라 국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회의, 저작권 전문경찰 회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박사급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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