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보조금 총액한도 73% 차지 지방보조금 조치 필요 태백시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태백가 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와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에 따라 내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조사업 심의를 강화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총액한도를 운영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 및 보조금을 편성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절감 시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을 강화하고 반대로 보조금 총액한도 초과 편성 시 교부세 페널티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2024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대비 심의 요구된 지방보조금이 총액한도 범위를 초과했고 이중 내년 개최 예정인 체육대회 보조금이 총액한도의 73%를 차지해 지방보조금 관리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지방보조금 예산 심의 시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반영, 유사·중복 보조사업 통폐합, 신규 보조사업 자체진단 실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조에 발맞춰 보조금 규모를 정비하고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보조사업 전 단계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0년부터 꾸준히 검토된 태백시 스포츠재단이 설립되면 보조금 중 비중이 큰 스포츠 분야 경비를 지방보조사업에서 전문 독립기관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태백시 이상호 시장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조사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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