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는 여야·당사자 간 첨예하게 엇갈려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았다.

연금특위는 회의에서 정부 연금개혁안과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 최종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사에 "정부 계획안과 특위 민간 자문가들의 보고가 안건"이라며 "이후 일정이 확정되면 추가 안건을 올리고, 그게 안되면 다음주에 다시 특위를 소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야당은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을 이루자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정부가 초기에는 적극 나서다가, 최근에는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안건 외에) 연금특위 운영 관련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몇 가지 쟁점들을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달 중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대해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먼저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운영계획안엔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 총 15개 과제가 담겼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는 포함되지 않아 여야를 비롯한 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