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렌터카 사고조작 없게..내년 3월 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정미라
| 2023-11-20 13:09:31
공공데이터포털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
자동차 이력관리정보 개방사업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내년 3월까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다. 렌터카·전세버스와 같은 사업용 자동차를 빌릴 때 교통사고 은폐, 주행거리 임의 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는 자동차 제작, 등록, 검사, 정비, 폐차 등을 '자동차365 사이트'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조회방식에 따른 불편함, 렌터카·중고차 등 주행거리 조작, 사고기록 은폐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사업용 자동차의 이력관리정보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개방한다. 자동차 기본정보, 저당권 등록 건수, 자동차종합검사이력, 자동차세 체납 횟수, 보험 가입 여부, 자동차 정비 횟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횟수 등이 해당된다.
기존에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을 개선해 다양한 민간 서비스 플랫폼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이력정보 개방으로 국민들이 렌터카나 전세버스를 이용하거나 중고차 거래를 할 때 사고기록 은폐, 주행거리 임의 조작 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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