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택시호출 서비스 이용건수가 월 1000만건이 넘는 등 이용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용자의 승하차 기록 등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 내 이용자 수를 고려해 상위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한다.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행정처분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영향력에 맞는 개인위치정보보호 등 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약 2000여 개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이 미흡한 다수의 사업자를 확인해 처분을 검토 중에 있다.

2년간의 전수 점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 등록·신고되지 않은 사업자가 여전히 위치정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내년에는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하고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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