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7곳 특별점검..적발 검사소 10~30일 업무·직무정지 처분 세부 위반사항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검사항목 일부를 생략하거나 검사장면 기록이 미흡한 불법·부실 자동차 검사소 25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이 불법·​부실 검사로 적발됐다.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76%(19건)를 차지했다. 이어 검사장면·결과기록 미흡 12%(3건),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8%(2건), 검사결과 조치 미흡 4%(1건)였다.

적발된 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불법·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과 검사역량평가를 지속 실시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그간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속조치, 검사역량평가 시행 등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검사 합격률를 보면 2018년 84.2%, 2019년 82.5%, 2020년 81.5%로 감소한 후 2021년 79.7%, 2022년 79%, 지난해 79.2%로 소폭 줄었다.

연도별 위반검사소 비율도 2019년 17.9%, 2020년 15.4%, 2021년 16.9%, 2022년 11.2%, 지난해 11.0%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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