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병원을 모집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은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부천시·안산시, 충북 진천군 등 12개 지역에 소재한 병원이 신청할 수 있다.

요양병원 신청 자격은 의료기관 인증 획득,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2등급,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고도환자 비중이 3분의 1 이상 등이다. 약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最高度)와 의료고도(高度)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해야 한다.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참여 병원별로 약 17~25명의 간병인력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주간 근무 기준 간병인 1인당 4~8명의 환자를 돌볼 예정이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률은 간병인당 환자 수에 따라 40~50% 수준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공모기간은 23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 간병부담을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첫 단계다"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요양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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