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과기정통부-국정원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티드론훈련장'을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은 12일 오후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서(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후방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업무협약에는 의성·고성 2곳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하는 것과 동 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성능검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세 부처 간 상호 협력사항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은 관계부처가 협업을 통해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현행 전파법에는 훈련이나 시험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개발·검증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0월 안전 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훈련과 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정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다"며 "드론 테러와 같은 신기술을 악용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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