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 '공공주택-토지공급 연계 패키지형 공모' 시범사업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공공주택-토지공급 연계 패키지형 공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의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LH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해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용지비에서 공사비를 뺀 1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분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다. 즉 LH 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다. 반면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 상계 차액을 납부한 뒤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해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덕국제화신도시는 GTX 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등에 따라 주택 수요가 풍부해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진현환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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