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상급⟶1·2차 전원 시 구급차 이용료 전액 지원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 종합병원(2차 의료기관), 동네 병의원(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확실하게 나눠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킨다. 국립대병원을 포함해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 일환으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차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크게 높이고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의 보상도 강화한다. 현행 전문병원은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병원이 지정됐다. 현재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평균 3억원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천만원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 치료할 수 있는 '특수·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인 동네병원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도 합리화한다.

아울러 1·2·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 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필수의료 체계 강화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이용체계로 전환되도록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의뢰를 활성화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2차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경증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고 진료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3일부터 1개월 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환자가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될 경우 구급차 이용료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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