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시설 설치 비용과 영업 손실 기간 보상 바람직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도시계획도로 편입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면 영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대해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비용 지급 등 정당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라고 ○○시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2003년부터 ○○시에서 K자동차 가맹점인 차량정비소를 운영했다. 그러다 지난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차량정비소의 주차장 절반이 가로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됐는데 기준면적과 주차 공간 등 가맹점 영업기준 미달로 K자동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나 ○○시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것은 차량정비소 건물이 아닌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ㄱ씨에게 2개월분의 영업 손실보상만 제시했다.

ㄱ씨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니 폐업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을 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조사 결과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돼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가 시설 비용과 설치 기간의 영업이익 등을 보상할 책임이 있음을 ​관계 법령과 판례에 따라 ​확인했다. 또한 ㄱ씨의 차량정비소 영업부지 중 일부가 2013년 도로변 녹지 조성 사업을 위해 이미 편입된 이력이 있어 추가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여유가 없음을 확인했다.

권익위 측은 "비록 주차장이 실제 정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아니지만 차량정비소 운영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시설이다"며 "ㄱ씨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차량정비소 내에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과 설치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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