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로 전년 동월 급여비 30% 지급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해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큰 상황.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에 지원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미지급,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을 활용해 기관별로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이번 조치는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선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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