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노후한 5톤 이상 사업용 대형 화물차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 실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25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점검을 받도록 했다. 배달 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도 확대한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1991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고 전년 대비 6.7%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8위로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화물차(23%)·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바퀴 이탈과 같은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톤 이상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기존 324개에서 529대로 확대 설치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

버스·택시 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을 시청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도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현재 229대에서 올해 안으로 400개로 확대한다.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버스를 포함한 50대에 설치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100억원을 투입해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67곳으로 늘려 고령자 사고도 예방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가 잦은 400개소, 위험도로 141개소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한다.

10월부터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시행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국토부 백원국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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