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운영자·대량유포자 제보 창구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가 웹툰 불법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불법사이트로 인한 업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 웹툰 분야 민간협회, 플랫폼사, 웹툰 작가 등과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불법유통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7215억 원으로 전년 8427억 원보다 14.4% 감소했다. ‘2024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는 웹툰 불법복제물 이용률도 지난해 20.4%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문체부는 웹툰 분야 민관 소통을 강화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와 대량유포자(헤비업로더)에 대한 제보 창구를 운영해 불법사이트 운영자의 특정 정보를 공유한다. 이번 민관 협력에는 웹툰 분야 실무협의체 구성원인 민간협회와 플랫폼사, 피해 작가들도 참여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량유포자에 대한 제보는 12일부터 보호원이 운영하는 불법복제물 신고창구인 ‘카피(COPY)112’에서 접수받는다. 민관 협력에 참여하는 플랫폼사는 웹툰 고객센터를 통해 제보내용을 접수받는다.

불법유통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수사 단서를 제공한 주요 제보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문체부장관 표창, 보호원장상을 수여하고 플랫폼사별로 소정의 포상도 진행한다.

보호원은 제보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불법사이트 집중 모니터링, 접속차단, 경고장 발송 등에 나선다. 문체부는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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