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LH-삼성 간 입주 실시협약 체결..내년 보상절차 착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배후주거지 연계 구상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예정이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조기 승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가 간 입주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년 보상절차에 본격 착수해 2026년 말 이전 부지를 착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인 팹(Fab) 6기와 발전소 3기,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국가산단이다.

정부는 2023년 6월 산단계획 수립 전 삼성과의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사업시행사인 LH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을 면제해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는 예타기간을 단축했다. 이어 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1년 만에 산단계획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후보지 선정부터 산단 지정까지 통상 4년 이상 소요되던 과정을 1년 9개월 만에 단축하게 됐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 착공시기도 당초 2030년 6월에서 2026년 12월로 앞당기게 됐다.

이날 발표한 조성계획도 산단 조성에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는다. 용인 산단에 들어가는 팹은 첨단 산업 기술력이 반영돼 기존보다 생산능력이 1.5배 강화된 산업시설이다. 사업 난이도가 높은 만큼 보상과 부지 착공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한다.

원주민·이주기업의 새로운 터전‧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산단 남서쪽 창리 저수지 일원에 270호 규모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고 북서쪽에는 50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산단을 조성해 희망 이주기업이 업종 제한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산단 인근에 100호 내외의 신축매입 약정을 통한 공공임대도 공급한다.

주민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LH 발주사업에 대해 주민단체의 사업위탁을 활성화하고 국가산단 내 신규 입주 기업에도 주민고용을 추천한다. 원주민이 현금보상 대신 산단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경쟁·추첨 없이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길 희망하는 경우 대토보상 확대 시행을 통해 산단 내 재정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산단과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를 통합개발해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한다.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산단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만6천호 규모로 조성하고 팹 1호기가 가동되는 2030년 맞춰 첫 입주를 개시할 계획이다.

산단과 주택지구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단과 인접하거나 하천을 통해 연결된 수변공간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집적된 특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산단-주택지구 간 통합개발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지정은 그간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다"며 "단순 부지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산업‧주거‧문화 등이 모일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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