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등록증도 스마트폰 안에..신원확인 시 필요 정보만 제공 가능

김균희

| 2025-01-10 00:56:09

14세 이상 출입국‧외국인관서 신청..‘IC 외국인등록증’·‘QR코드' 중 선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방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내에 체류 중인 14세 이상의 외국인도 스마트폰 안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에 이어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 또는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

IC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내장돼 있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에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QR 코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표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은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시 출입국‧ 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분실 신고 시 잠김 처리돼 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도 방지한다. 예를 들어 기존 외국인등록증은 담배나 주류 구매를 위해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와 체류지 등까지 함께 노출돼 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으로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관공서, 편의점, 병원 등 신원확인이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 측은 “연내 삼성월렛(구 페이), 카카오, 네이버, 토스, 농협은행, 국민은행 앱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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