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전반적인 연금 체계 고려 '구조개혁' 필요…야, 여당이 기금 고갈 불안·협박 조성 23일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모습 (사진=뉴시스)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여야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논의 테이블에 기초·퇴직연금 등 전반적인 연금 체계를 함께 고려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에서는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해야 하며 여당이 기금 고갈 불안·협박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접점을 찾아갔으나, 대통령실이 구조개혁을 요구하면서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 바 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지체될수록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는 만큼 책임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현재 기금 고갈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같은 당 서명옥 의원은 "현재 같은 보험률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때는, 연금 개혁이 없다면 30년 후 기금이 고갈된다"며 "치밀한 계산 없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은 미래 청년세대에 빚더미만 안겨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서 의원은 "단순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만 집중해선 안 된다"며 "이참에 연금 개혁을 위해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관련 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보탰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연금만 가지고 대한민국의 노후소득 보장, 노후 빈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초·퇴직연금까지 보는 그런, 국회 내 연금특위, 보건복지위원회를 넘어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까지 넘어서는 특위 구성 주장을 야당에서 빨리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을 먼저 신속히 처리하자면서, 국민의힘이 기금 고갈과 관련한 공포감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연금특위를 구성하냐, 상임위원에서 하냐는 논의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합의할 수 없으니 그동안 접근된 것부터 먼저 상임위에서 처리하고"라며 "모수개혁을 먼저 신속히 처리할 수 있으면 하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라든지 크레딧 제도 확대 부분들을 함께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근접했지만 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구조개혁 요구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건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였다. 소득대체율 42%를 자동 삭감, 실제로는 35%까지 내리는 인하안"이라고 거론했다.

같은 당 전진숙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자동삭감장치,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 재정 안정에만 방점을 둔 개혁안 발표로, 사회적인 논란과 갈등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며 "(이들을) 반드시 철회해야만 모수개혁의 첫 출발점이 된다"고 주장했다.

서영석, 소병훈 의원도 각각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을 하면 안 되나"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지금 젊은이들은 돈만 내고 못 받는다 이런 공갈 협박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너무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보상과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법안들을 의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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