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세 아동 조사 결과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2020년 태어나 가정에서 양육 중인 3세 아동 1만7796명에 대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1만7770명은 안전하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의심이 발견된 3명과 지자체에서 확인이 어려운 1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1명은 2020년 당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3세 아동의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3세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다. 조사 후 필요한 가정과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양육을 지원한다.

조사대상은 총 1만7796명으로 2020년 출생한 아동 27만9689명 중 6.4%를 차지한다. 전체 출생 아동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12만7471명), 유치원 재원 아동(12만5810명), 해외체류 아동 등(8612명)을 제외한 수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 1만7796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8%인 1만7770명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다. 이 중 2368명에게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학대의심 신고가 이루어진 아동은 3명이다. 아동 1명은 전담공무원의 조사에서 학대가 확인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이고 나머지 아동 2명은 조사 중이다.

또한 등록 거주지에 부재하거나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등 지자체에서 확인이 어려운 아동 23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해 이 중 21명의 소재·안전이 확인됐고 1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1명이 2020년 당시 0세 친부의 학대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로 송치됐다.

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올해 10월 2021년생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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