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큰 사업 선정..환경평가 1‧2등급지도 포함 GB 규제 혁신 위한 국가지역전략사업(선정사업 위치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5일 개발제한구역(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총 6개 권역에서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특히 기존 제도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포함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부산권 3건, 대구권 1건, 광주권 3건, 대전권 1건, 울산권 3건, 창원건 4건 등 15곳이다.

선정된 곳 중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육성함에 따라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다.

부산권에서는 강서구 동북아물류플랫폼 트라이포트 물류지구와 제2에코델타시티,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3곳이 선정됐다. 광주권에서는 광주 광산 미래차 국가산단, 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과 담양 제2일반산단이, 대전에서는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포함됐다.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의 경우 전문기관 평가 이후 사업구역 내 폐광산이 확인돼 향후 사업계획 보완을 통해 중도위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GB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총 5곳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은 친수구역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총 사업비 약 27조8천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약 124조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번 선정에 따른 해제의 경제적 효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