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초저리대출 외 지분투자 등 다양화 관계부처 합동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공격적인 지원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은 물론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도 제한없이 지원한다.

지원방식도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게 다양화해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지원기업과 SPC를 설립해 기금이 일정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기금 신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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