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특성 반영 예산 책정 '표준사업비도' 새로 마련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예산 설명회를 11일 정부세종청사 13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산의 체계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 왔다.

현재 21곳의 공공 부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민간 시설 2곳을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 공공 6곳, 민간 2곳을 포함한 총 8곳의 통합 시설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환경부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표준사업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 타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사업비 기준을 준용해 왔다. 시설별 특성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예산 책정이 가능하도록 표준사업비도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복잡하게 산정되던 국고 보조율도 단일화해 지원체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와 특별자치시는 30%, 광역시는 40%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군 및 지역협동시설에서 가축분뇨를 병합 처리하는 경우 70%, 병합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표준사업비 신설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적정 사업비 투입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