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 개정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도 500기 설치 지원을 목표로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17일 전기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구매보조금은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경사면을 오르는 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다 많이 지급되도록 한다.

교환형 배터리와 충전시설 표준화도 유도한다. 교환형 배터리팩과 충전시설은 2023년 국가표준(KS표준)이 제정됐지만 제작사별로 다른 배터리팩을 적용하고 있어 상호 교환해 사용(로밍)하지 못하는 불편이 따랐다. 올해부터는 국가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지원도 확대한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빠져 성능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의 6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70%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사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있어야 하는 교환형 특성상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가 어려워 성능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할 경우 불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업계의 기술혁신을 이끌어내고 배터리교환형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늘려 보다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전기이륜차가 보급되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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