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분만 의료손실 보상..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10곳 신청

정미라

| 2025-03-27 12:34:48

선정평가 거쳐 최종 참여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고위험 분만에 대한 의료손실 보상으로 산모·신생아에 대한 진료 기반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을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모집한 결과 총 10개 기관이 사업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하면 복지부가 지정한다.

사후보상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적용해 9개소를 대상으로 손실분 약 56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는 그 대상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까지 확대한다.

이번 사후보상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손실분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기관을 선정한다.

지난해 산과 전문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간호인력 등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고위험 산모 또는 중증 신생아를 진료한 실적 등 의료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사업 보완점,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살펴 전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대상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사후보상은 필수의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 운영을 돕겠다。사후보상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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