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정서적 학대 있나..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착수
정미라
| 2025-04-07 11:49:34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7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109개소에 대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와 함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1524개소가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일부 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현황, 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 인권교육실적 및 인권지킴이단 구성 등 인권 예방활동 실적,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상황(면담형식)을 점검하게 된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대규모 거주시설 운영현황, 인권예방 활동, 인권상황 등을 점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재발방지 대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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